18-29(통권 804호) 2018. 07. 20

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때이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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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때이다! Executive Summary ⅰ 1. 개 요 1 2. 최근 중국경제 이슈 2 3. 시 사 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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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시사점

￭ 개요

올해 2분기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의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주요 실물지표 및 기업부문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7%(상반기 전체 6.8%) 증가하면서 소폭 둔화되었다.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9.4%를 기록하면서 2017년 연간 10.2%보다 소폭 둔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대비 6.0%에 그치면서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수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PMI, 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공업기업 영업이익 등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 최근 중국경제 주요 이슈

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4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평균 전망치)은 2018년 6.5%, 2019년 6.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성장폭 둔화를 상쇄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실수요자 기반의 부동산 투자 및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등은 내수부문의 경기 안정 기대 요인이다. 하지만 기업 디폴트 리스크 확대와 미·중 간 통상 분쟁 심화 등은 대내외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자동차, 의료 산업 등은 정부 주도의 제조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공업생산총부가가치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 자동차, 의료 제조 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소재 등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 최고기술국(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8년으로 가장 빠르게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나노소재 산업 등도 기술 경쟁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다. ③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는 서민들을 위한 선별적인 토지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보장성주택 토지공급은 2015년 연간 9,500ha에서 2017년 5,139ha로 연속 감소하였는데, 2018년 상반기에는 2,700ha(전년동기 대비 30.2% 증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이다. 전체 부동산개발투자 중에서 주택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에는 70.2%까지 상승하면서 실거주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택 공실면적도 해소 추세인데, 2015년 말 기준 4.52억 ㎡에 달하던 공실면적은 2018년 6월말 현재 2.74억 ㎡로, 3년도 채 안 되는 사이 1.78억 ㎡의 공실면적이 해소되었다. 부동산 재고해소에 필요한 시간(재고소진주기)도 2014년 6.5년에서 2017년 5.0년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중국의 1선 특대도시인 선전(深圳)은 2035년까지의 주택공급 계획물량 중에서 60%를 보장성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④ 중국은 최근 기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역RP금리 7일물)와 시중금리(SHIBOR 1년물)의 차이가 2016년 말 1.12%p에서 2017년 말 2.26%p, 2018년 6월말 1.83%p를 나타내면서 최근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2018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형상업은행, 중소형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5%p 인하하여 유동성을 공급했다. 확대된 유동성은 은행이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로 활용되어 중소 기업부문의 부채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최근 기업 디폴트 사례가 급증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기업부문의 리스크 확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018년 6월 5일까지 기준 중국 내 회사채 부도 규모는 142억 위안(약 2조 3,810억 원)으로, 2017년 연간규모의 60% 수준에 육박하면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동 기준 회사채 부도율은 0.53%로, 2017년의 0.46%를 넘어섰고 2016년의 0.66%에 육박했다.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연평균 4.71% 수준이던 최우량(AAA등급) 기업 회사채 금리는 올해 들어 평균 5.09%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만기도래 채무상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➅ 미·중 간 통상 분쟁으로 중국 10대 전략 산업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복관세 부과 품목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8년 4월 3일 미국의 對 중국 464억 달러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로 시작된 미중 통상 분쟁은 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이 발효한 수입액 기준 464억 규모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에너지 및 원자력 등 기계류가 43.2%, 전기기기가 31.2%, 광학 및 사진, 의료기기가 13.9% 등으로 첨단 산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주요 제조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중국 제조 2025’ 10대 육성 산업과 관세부과 품목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연관성이 높아 관련 산업의 對美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 중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간 통상 분쟁 격화, 기업부채 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질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 경제는 향후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對 중국 수출 충격이 예상되나, 이로 인한 중국 제조업 경쟁력 위축이 가시화된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부실, 對美 통상분쟁 악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나 이로 인한 기회요인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10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둘째, 부동산 공급정책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건설, 기계,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금융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기술추격이 약화될 가능성을 활용해 국내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1. 개 요

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올해 2분기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의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주요 실물지표 및 기업부문 지표는 비교적 양호

- 2018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

ㆍ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7%를 나타냄

※ 상반기 누적기준 6.8% 성장

ㆍ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2분기 연속 6%대를 기록 중

ㆍ한편, IMF(‘18.7)는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하고 있으며, OECD('18.5)와 ADB('18.4)도 각각 6.7%, 6.6%로 전망함

- 올해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부문의 영업이익은 2017년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8년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9.4%를 기록하면서 2017년 연간 10.2%보다 소폭 둔화, 고정자산투자도 전년대비 6.1%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둔화

․반면, 수출증가율은 12.8%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두 자리 수 증가율 기록

․제조업 PMI도 기준치 50p를 상회하면서 양호한 흐름

․또한, 공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공업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지난해부터 두 자리 수를 기록

< 중국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

(단위 : 증가율%, %p, p)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6.9	7.0	6.9	6.7	6.7	6.7	6.9	6.9	6.9	6.8
소매판매		10.7	10.4	10.7	10.4	10.3	10.4	10.2	10.4	10.2	9.4
고정자산투자		10.0	11.4	10.0	8.1	9.0	8.1	7.2	8.6	7.2	6.0
수출		-2.8	1.0	-2.8	-7.7	-7.7	-7.7	7.9	8.5	7.9	12.8
제조업 PMI (생산지수)		49.9 (52.2)	50.1 (52.3)	49.8 (52.1)	50.3 (52.4)	49.8 (51.8)	50.8 (53.0)	51.6 (53.9)	51.5 (53.8)	51.8 (54.0)	51.3 (53.0)
공업	부가가치	6.1	6.3	6.1	6.0	6.0	6.0	6.6	6.9	6.6	6.7
	기업 영업이익	-2.3	-0.7	-2.3	8.5	6.2	8.5	21.0	22.0	21.0	16.5

자료 : 国家统计局, 海关总署.

주1) 각 지표는 상, 하반기 누적 기준임.

2) 제조업 PMI지표는 평균치 기준임.

2. 최근 중국경제 주요 이슈

①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유의할 필요

- 주요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평균 전망치)은 2018년 6.5%, 2019년 6.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ㆍ64개 주요 투자은행(IB)은 중국 경제성장률(평균 전망치)이 2018년 6.5%, 2019년 6.3%, 2020년 6.2%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ㆍ다만, 최고 및 최저치의 편차가 크고 둔화 예상 전망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성장폭 둔화를 상쇄시킬 가능성도 상존

- 향후 경기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관련 요인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실수요자 기반의 부동산 투자 및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등은 내수부문의 경기 안정 기대 요인

ㆍ하지만, 기업 디폴트 리스크 확대와 미·중 간 통상 분쟁 심화 등은 대내외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주요 투자은행(IB)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평균) : 2018.3Q 6.5% → 2018.4Q 6.4% → 2019.1Q 6.4%

< 연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전년대비, %)

<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18 3Q	20184Q	20191Q	20192Q	20193Q	20194Q
평균치	6.5	6.4	6.4	6.4	6.3	6.3
최고치	7.0	7.1	7.3	7.2	7.2	7.5
최저치	6.2	6.0	6.1	6.0	6.0	5.9

자료 : Bloomberg.

주1) 평균은 64개 투자은행(IB) 전망 평균치.

2) 2018년 7월 18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주1) 평균은 27개 투자은행(IB) 전망 평균치.

2) 2018년 7월 18일 기준.

②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속

○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자동차, 의료 산업 등은 정부 주도의 제조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 제조 2025’ 10대 산업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중국 제조 2025’ 10대 육성대상 산업은 ①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②고급 디지털 선반 및 기계로봇 ③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④신소재 ⑤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⑥항공우주장비 ⑦농기계 및 장비 ⑧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⑨선진 궤도교통 장비 ⑩전력장비로 구성.

ㆍ공업생산의 총부가가치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수준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 자동차, 의료 제조 산업인 것으로 분석됨

ㆍ이들 산업은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임

-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소재 등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상황

ㆍ한국, 일본, EU 등 주요국 중 중국은 2014년 대비 2016년 최고기술국(미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좁혀지며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ㆍ특히,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 최고기술국(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8년으로 가장 빠르게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나노소재 산업 등도 기술 경쟁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

< 공업생산 증가율 상위 3대 제조 산업 >

(전년동기 대비, %)

< 주요국 산업 기술격차 수준 평가 >

(단위 : 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전자정보 통신	∆0.5	∆0.8	∆0.1	0.1
의료	∆0.2	∆0.7	∆0.5	∆0.3
바이오	∆0.2	∆0.4	0.0	0.0
기계제조	0.1	∆0.3	0.2	0.3
에너지자원 극한기술	∆0.1	∆0.6	∆0.2	0.1
항공우주	0.4	0.2	∆0.5	∆0.5
나노소재	∆0.3	∆0.7	∆0.6	∆0.3

자료 : 국가통계국, Bloomberg.

주 : 3개월 Moving Average 기준 증가율.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7).

주1) 2014년 대비 2016년 기술격차 변화.

2) ∆는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가 감소됨을 의미함.

③ 서민주택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강화

○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는 실수요자를 위한 선별적인 토지개발 및 개발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들어 중·대도시들에서 보장성주택用 토지공급이 증가

보장성주택이란, 입주자의 자격과 주택가격, 임대료 상한 등 기준을 적용한 주택으로 중국정부가 중·저 소득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서민주택임.

ㆍ중국의 보장성주택 토지공급은 2015년 연간 9,500ha에서 2016년 5,700ha, 2017년 5,139ha로 연속 감소

ㆍ그러나 2018년 상반기에는 2,700ha로 집계되면서 2017년 상반기 2,073ha, 2016년 2,100ha보다 동기간 대비 빠르게 확대

ㆍ증가율 측면에서도 보장성주택용 토지는 2018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0.2% 증가하면서 전체 토지공급 증가율 16.0%를 넘어섬

※ 전체 토지공급 증가율 : ’17상반기 -8.2% → ’18상반기 21.7%

※ 보장성주택용 토지공급 증가율 : ’17상반기 -1.3% → ’18상반기 30.2%

- 부동산개발투자 중에서도 주택개발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ㆍ2018년 상반기 기준 주택개발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6월 평균 증가율도 13.3%에 달함

※ 주택개발투자 월평균 증가율 : '16년 5.0% → '17년 10.0% → '18년(1~6월) 13.3%

ㆍ전체 부동산개발투자 중에서 주택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에는 70.2%까지 상승

< 보장성주택用 토지공급(106개 중대형도시) > (ha)	< 주택개발투자 추이 > (증가율,%) (비중,%)
자료 : 中國自然资源部. 주 : 1,000ha = 10km².	자료 : 国家统计局.

○ 주택공실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전(深圳)시에서 보장성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계획을 출시

- 주택판매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택 공실면적도 빠르게 해소

ㆍ주택판매 면적은 2015년 연간 11.24억 ㎡에서 2017년에는 14.48억 ㎡로 3억 ㎡이상 증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69억 ㎡로 2017년 6월말의 6.48억 ㎡를 넘어섬

ㆍ2015년 말 기준 4.52억 ㎡에 달하던 주택 공실면적은 올해 6월말 현재 2.74억 ㎡로, 3년도 채 안 되는 사이 1.78억 ㎡의 공실면적이 해소됨

※ 부동산 재고소진 주기(재고면적/판매면적 비율) : ’14년 6.5년 → ’15년 6.3년 → ’16년 5.3년 → ’17년 5.0년

- 중국의 1선 특대도시인 선전(深圳)은 2035년까지의 주택공급 계획물량 중에서 60%를 보장성주택으로 공급할 계획

ㆍ선전시는 2020년까지 42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중 보장성주택은 25만 채(약 60%)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

ㆍ또 2035년까지 17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전문인재 주택, 주거형 분양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 보장성주택을 100만 채(약 60%)를 공급할 계획

ㆍ특히, 보장성주택의 공급(매매, 임대)가격은 주변시세의 30~60% 수준으로 통제하는 등 실수요자 맞춤 정책을 펼칠 예정

< 주택 판매·공실 면적 추이 >

(억 ㎡)

< 선전(深圳) 실수요자 맞춤 부동산 정책 >

구 분	내 용
‘18~‘20년 사이	- 전체 주택공급 42만 채 계획 - 그 중 보장성주택 25만 채 할당
‘18~‘35년 사이	- 전체 주택공급 170만 채 계획 - 그 중 보장성주택 60% 할당 ㆍ전문인재 주택 20% ※주변시세의 최대 60% 수준 가격 ㆍ주거형 분양주택 20% ※주변시세의 최대 50% 수준 가격 ㆍ공공임대 주택 20% ※주변시세의 최대 30% 수준 임대료

자료 : 国家统计局.

자료 : 深圳住房和建設局.

주 : 해당 정책은 2018년 6월 발표됨.

④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시도

○ 중국은 최근 기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최근 중국은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력이 악화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역RP금리 7일물)와 시중금리(SHIBOR 1년물)의 차이가 2016년 말 1.12%p에서 2017년 말 2.26%p, 2018년 6월말 1.83%p 수준임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부담 증가

-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을 1.5%p 인하

․중국은 2018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형상업은행, 중소형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5%p 인하하여 유동성을 공급

․확대된 유동성은 은행이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로 활용되어 중소기업부문의 부채 감축에 기여할 예정

※ 지급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의 비율을 의미함.

< 중국 정책금리·시중금리 추이 >

(%)

< 중국 은행 규모별 지급준비율 인하 현황 >

구 분	2018.4.25 이전	2018.4.25부터	2018.7.5부터
대형 상업은행	17.0%	16.0%	15.5%
중소형 상업은행	15.0%	14.0%	13.5%
농촌 상업은행	12.5%	11.5%	11.0%
농촌 합작은행	9.5%	8.5%	8.5%

자료 : 中国人民银行, 上海银行间同业拆放利率.

주 : 역RP 7일물 금리는 중국의 단기정책금리, SHIBOR 1년물은 대표적인 시중금리.

자료 : 中国人民银行.

⑤ 기업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 최근 기업 디폴트 사례가 급증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기업부문의 리스크 확산 우려가 가중

- 기업부문의 신용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회사채 디폴트 규모도 최근 다시 증가 추세

․2018년 6월 5일까지 기준 중국 내 회사채 부도 규모는 142억 위안(약 2조 3,810억 원)으로, 2017년 연간규모의 60% 수준에 육박하면서 빠르게 확대

․동 기준 회사채 부도율은 0.53%로, 2017년의 0.46%를 넘어섰고 2016년의 0.66%에 육박

- 기업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회사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연평균 4.71% 수준이던 최우량(AAA등급) 기업 회사채 금리는 올해 들어 평균 5.09% 수준으로 상승

※ 회사채 금리 상승 = 회사의 자금조달부담 증가

․이에 따라, 신용불량 등 원인으로 은행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만기도래 채무상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

< 중국 회사채(공모) 디폴트 추이 > (억 위안) (비율,%)	< 중국 회사채(AAA) 금리 추이 > (%)
자료 : 中央国债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 주1) 2018년은 6월 5일까지의 기준임. 2) 디폴트율 = 디폴트금액/만기금액.	자료 : 中央国债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 주 : AAA등급 5년 만기 회사채 만기수익률 기준임.

⑥ 미국發 통상 분쟁 격화

○ 미·중 간 통상 분쟁으로 중국 10대 전략 산업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복관세 부과 품목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 상존

- 미국과 중국은 상호 10~25%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ㆍ2018년 4월 3일 미국의 對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품목 발표로 시작된 미중 통상 분쟁은 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격화되는 흐름

ㆍ미국은 지난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부과를 발효한 가운데,  향후 중국의 보복관세가 계속될 경우 고율의 관세부과를 지속할 것으로 예고

- 미국이 발효한 25% 관세부과 품목에는 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 의료기기, 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ㆍ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25% 관세부과 품목은 2017년 기준 약 464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및 원자력 등 기계류 43.2%, 전기기기 31.2%, 광학 및 사진, 의료기기 13.9% 비중을 차지

ㆍ이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미·중 간 통상 분쟁 주요 일지 >

< 미국의 對 중국 25% 관세부과 품목 >

(단위 : 개, 억 달러, %)

일자	주요 내용
18.04.03	- 미국 對 중국 25% 관세부과 품목 발표(1,333개)
18.04.04	- 중국 對 미국 106개 품목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18.07.06	- 미국 對 중국 25% 관세부과 발효 (818개 품목, 340억 달러) - 중국 對 미국 25% 관세부과 (545개 품목, 340억 달러)
18.07.11	- 미국 對 중국 10% 추가 관세부과 발표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구 분	품목수	수입액	비중
에너지, 원자력 기계류	537	200.4	43.2
전기기기 및 장치	241	144.6	31.2
광학 및 사진기기, 의료기기	164	64.5	13.9
자동차 및 철도 궤도 장비	65	21.4	4.6
기타	283	15.4	3.3
알루미늄	27	12.8	2.8
항공기 및 우주장비	16	5.1	1.1
합계	1,333	464.2	100.0

자료 :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자료 : 미국 상무부, USTR.

주1) 관세부과 품목의 총수입액 대비 비중.

2) 2017년 기준, 관세부과 대상 품목수는 HS 8단위, 품목 구분은 HS 2단위 기준임.

○ 미·중 간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주요 제조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 미국의 對 중국 25% 관세부과 품목은 미국의 수입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ㆍ미국의 對 중국 25% 관세 품목의 미국 총수입액은 2000년 약 45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약 464억 달러 수준까지 약 10배 상승

ㆍ이 중, 에너지·원자력 등 기계류의 수입액은 2017년 약 200억 달러로 가장 큰 수준이며, 미국의 對 중국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에 이름

ㆍ특히, 전기기기 및 장치, 에너지·원자력 기계류, 광학·사진기기 및 의료기기 등은 미국의 對 중국 총수입액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한 3대 분야로 분석

-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이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육성 중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통상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

ㆍ‘중국 제조 2025’ 10대 육성 산업과 관세부과 품목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연관성이 높아 관련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ㆍ이들 산업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EU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미국의 對 중국을 향한 포괄적인 통상 분쟁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주요 산업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미국의 對 중국 25% 관세부과 품목 수입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 억 달러, %, %p)

구 분	2000년(B)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A)	A-B 비중 변화
에너지, 원자력 기계류	24.2 (2.4)	57.5 (2.4)	135.3 (3.7)	195.7 (4.1)	200.4 (4.0)	1.5
전기기기 및 장치	12.3 (1.2)	30.6 (1.3)	65.3 (1.8)	128.9 (2.7)	144.6 (2.9)	1.6
광학 및 사진기기, 의료기기	3.7 (0.4)	13.5 (0.6)	33.5 (0.9)	54.2 (1.1)	64.5 (1.3)	0.9
자동차 및 철도 궤도 장비	0.2 (0.02)	2.8 (0.1)	2.2 (0.1)	6.1 (0.1)	21.4 (0.4)	0.4
알루미늄	0.2 (0.02)	4.6 (0.2)	7.1 (0.2)	9.7 (0.2)	12.8 (0.3)	0.2
항공기 및 우주장비	0.3 (0.03)	0.8 (0.03)	2.8 (0.1)	4.9 (0.1)	5.1 (0.1)	0.1
기타	3.7 (0.4)	10.2 (0.4)	7.2 (0.2)	9.8 (0.2)	15.4 (0.3)	-0.1
합계	44.6 (4.5)	119.9 (4.9)	253.4 (6.9)	409.3 (8.5)	464.2 (9.2)	4.7

자료 : 미국 상무부, USTR.

주1) 괄호는 미국의 對 중국 총수입액 대비 비중.

2) 관세부과 대상 품목수는 HS 8단위, 품목 구분은 HS 2단위 기준임.

⑦ 종합평가

○ 최근 중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간 통상 분쟁 격화, 기업부채 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질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가 우려됨

○ 이에 한국 경제는 향후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對 중국 수출 충격이 예상되나, 이로 인한 중국 제조업 경쟁력 위축이 가시화된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對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 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미·중 간 통상 분쟁 격화는 한국의 대외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ㆍ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2017년, 약 1,421억 달러)으로 2017년 한국의 총 수출액 대비 對 중국 수출액 비중은 약 24.8% 수준임

ㆍ특히,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은 2017년 약 1,121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對 중국 수출액 중 약 78.9%에 이르는 규모

ㆍ한편,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2017년 베트남 364억 달러, 미국 339억 달러로 이는 對 중국 중간재 수출의 1/3 수준에 불과

- 한국 주요 산업은 중국의 빠른 산업 기술 추격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 통상 분쟁으로 인해 한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여건이 기대

ㆍ‘중국 제조 2025’ 10대 산업에 포함된 7개 분야의 기술수준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전자·정보통신, 의료, 나노·소재, 기계·제조, 에너지·자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ㆍ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한·중 간 기술수준 격차는 2014년 6.6%p에서 2016년 4.3%p까지 축소되었으며, 나노·소재 분야 역시 2014년 6.6%p에서 2016년 5.1%p까지 중국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ㆍ다만 중국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 기술국(미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ㆍ향후 미·중 간 통상 분쟁이 장기화되고 고율의 관세부과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10대 전략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ㆍ이에 따라 한국에게는 주요 산업 경쟁력 향상과 함께 중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도 기대됨

<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기술수준 비교 >

(%)

<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기술수준 격차 >

(%p)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7).

주1) 해당 산업 최고 기술국(미국) 100%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평가.

2) 10대 분야별 전략기술 중 ‘중국 제조 2025’ 육성 산업과 관련 분야를 비교 평가.

3) 기술수준 격차는 해당연도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절대 차이 값을 의미.

4) 바이오 분야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수준 우위 및 양국 간 기술격차 확대.

5)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기술수준 우위 및 양국 간 기술격차 확대.

3. 시사점

○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부실, 對美 통상 분쟁 악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나 이로 인한 기회요인 활용도 모색해야 함

- 첫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10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

ㆍ중국의 산업경기는 안정적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 제조 산업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임

ㆍ이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외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

- 둘째, 부동산 공급정책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건설, 기계,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ㆍ주택, 교통, 물류 등 건축 및 인프라 투자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기계, 철강, IT 등 관련 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수립 필요

ㆍ특히, 중소형 도시 중심으로 보장성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연관 산업에서의 對 중국 비스니스 전략이 필요

ㆍ한편으로는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라 국내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셋째, 중국의 기업 부채 확대 등 돌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ㆍ최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디폴트 증가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

ㆍ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속 기업 회사채 디폴트 등 부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수요 감소로 이어져 對 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도 상존

ㆍ한편, 중소기업은 인민은행의 중소기업 신용경색에 따른 지급준비율 인하로 유동성 개선 전망

- 넷째,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기술추격이 약화될 가능성을  활용해 국내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ㆍ최근 전자·정보통신, 의료, 나노·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對한국 기술추격 양상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을 주는 실정

ㆍ다만,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제재 분야가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속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ㆍ이에, 국내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역량 강화 토대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WEF에서 제시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준비도(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Assessment Results, 2018)를 보면, 생산구조부문(Structure of Production)측면에서는 일본이 1위, 한국 2위, 중국 5위이며, 생산동력부문(Drivers of Production)에서는 미국이 1위, 한국 21위, 중국 25위로 중국이 한국을 근소하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임.

신흥시장팀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박용정	선임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정원	연구원	(2072-6239, gardenlee@hri.co.kr)